Attention: Workshop will be held at Harvard Science Center Hall A from 1 to 4 PM on July 17th, 24th, and 31st.
The Small Claims Advisory Service (SCAS) is a non-governmental Massachusetts public service organization that provides free legal information regading Massachusetts small claims law and procedure. For any questions about Small Claims law (including those this site can't answer) feel free to call our hotline at (617) 497-5690 or email us with a brief, specific question at questions@masmallclaims.org.
Contents
자동차 관련법
색인
하자가 있는 차를 구입했을 경우
주 자동차 안전검사 및 배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차를 구입했을 경우
정비사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차 사고에 의한 손상에 대한 소액 재판 법
주정부에 의해 개인차가 견인될 경우
불량 차 구입
불량 신차 법 (The (New Car) Lemon Law)은 신차(1년 이하 및15,000 마일 이하 운전) 구매에 적용됩니다.
중고차 보증법(Used Vehicle Warranty Law)은 딜러(1년에 차를 4대 이상 파는 자)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 구매와 중고차의 보증에 적용됩니다.
불량 신차 법 (New Car Lemon Law)
새로 구입한 차가 사용상, 시중 가격, 또는 안전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결함이 있고, 세 번의 수리를 시도한 후에도 결함이 계속되거나, 한가지 이상의 결함을 수리하는데 총 15영업일(1회 이상일 수도 있음)보다 더 걸렸을 경우, 매사추세츠주 불량 신차 법에 의해 소비자는 차의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소비자는 우선 제조업자나 공인된 딜러에게 자동차의 결함을 고칠 수 있도록 영업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제조업자나 딜러에게 등기 및 일반 우편을 통해 통지해야 합니다. 7영업일 후에도 결함이 지속되면, 소비자는 제조업자나 딜러에게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위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주의: 다음과 같은 차는 불량 신차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리스 차량
• 오프로드(Off-road) 차량
• 영업 위주 차량
또는
• Auto homes
중고차 보증법
중고차 보증법에 의해, 딜러는 중고차의 마일리지에 따라 주가 명령한 최소 보증기간을 명시한 보증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구입시 마일이지 보증 기간 (일수와 마일리지 중 더 먼저 오는 것)
40,000 이하 90일 또는 3750 마일
40,000 ~ 79,999 60 일 또는 2500 마일
80,000 ~ 124,999 30 일 또는 1250 마일
125,000 이상 명시의 보증 없음
이 법률에 의하여 구매자의 권리는 유보될 수 없습니다. 딜러가 소비자가 보증서를 양도했다거나 자신이 보증서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수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도, 소비자는 여전히 주가 명령한 보증과 혜택을 제공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보증 기간 동안, 딜러는 자동차의 사용 및 안전에 차질이 되는 결함을 수리해 주거나 필요한 수리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딜러는 소비자에게 $100까지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함이 계속 문제가 되면, 보증 기간 내에 같은 결함 때문에 세 번 이상 수리를 했거나 수리하는데 총 11영업일 이상 걸릴 경우, 구매자는 차량을 환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구입 날짜 후 운전한 마일마다 15센트 차감).
이 법률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위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주의: 다음과 같은 차에는 중고차 보증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25,000 마일 이상 운전 차량
• $700 이하 가격에 구입 차량
• 리스 차량
• 오프로드(Off-road) 차
• 영업용 위주 차량
또는
• Auto homes
개인 판매인 (Private Party Sellers)
중고차 보증법은 개인 판매자에게서 구입한 중고차에도 적용되지만, 이 경우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는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이 법은 차의 구매 이전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차에 대해 알려진 결함을 모두 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다른 법으로 대부분의 소비자 보호를 포함하는 MGL Chapter 93A가 있습니다. 판매인은 알고 있는 결함을 고의로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불공평하고 속이는 상업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원래 결함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두 배 또는 세 배의 배상(double or treble damages)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위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불량 차 지원 법 (Lemon Aid Law)
신차 또는 중고차, 딜러 또는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것과 상관 없이 최근에 구입한 차량이 주 안전 및 배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리 예상 비용이 차량 구매가격의 10% 이상일 경우, 불량 차 지원 법 (Lemon Aid Law)이 적용됩니다. 불량 차 원조 법은 소비자에게 차 구매 계약 취소 또는 환불을 허용합니다.
이 법률 하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비자는 주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조치를 기한을 엄수하여 취해야 합니다.
1. 차를 구입한 후 7일 내에 정비소의 공인 정비공으로부터 차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서명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위 진술서에서 지시한 수리를 할 경우 들 예상 비용의 견적서를 받아, 총 수리 비용이 차량 구매가의 10%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불량 차 지원 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의사를 보통우편과 등기우편 (regular and certified mail)으로 판매인에게 통지합니다. 위 진술서와 견적서의 사본도 동봉합니다.
4. 마지막으로, 차를 견인해서라도 차를 판매인에게 배달합니다. 증인, 통지서, 진술서, 견적서를 함께 가지고 갑니다. 판매인이 차량을 돌려받기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차가 배달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공증인 앞에서 서명합니다. 불량 차 지원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절차가 차의 거래 후 2 주 (14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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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절차 (Resolving Disputes)
불량 신차 법, 불량 차 지원 법, 중고차 보증법 하에 분쟁을 해결 절차로는 다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후원 하의 불량 신차 법 중재입니다. 여느 중재와 같이, 이 절차는 구속력이 있고 소액재판법원 판결과 같은 비중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소액재판법원을 거치는 것보다 오히려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재판의 최대 배상액인 $2000가 적용되지 않아, 그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의 단점은, 중재 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점입니다. 원고가 이길 경우, 중재 수수료는 배상금에 포함이 되지만, 질 경우에는 직접 $300의 중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량 신차 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길 확신이 있는 소비자는 염려하지 말고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를 시작하기 위해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중재 회사나 Office of Consumer Affairs and Business Regulation에 중재 요청 서류 (Request for Arbitration form)를 제출하십시오. (Office of Consumer Affairs and Business Regulation에서 서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불량 신차법의 경우에는 차량 구매 후 18개월 이내에, 중고차 보증법의 경우에는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2. 불량 신차 법 하에 주 후원 중재를 신청할 경우, $300의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중재자가 구매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릴 경우, 제조업자는 수수료를 포함해서 배상하게 됩니다.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제조업자 또는 딜러로부터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했어야만 이 중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제조자 후원 중재입니다. 소비자는 이 방법을 따를 의무가 없지만, 일단 따르기로 한 경우,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며, $300의 중재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재판 법원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이전에 원고는 우선 30일 요구서한 (30 Day Demand Letter)를 쓰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온당한 조건에 합의하려는 의향이 없으면, 다음 단계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위해 ‘일반적인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차량 수리 (Auto Repair)
매사추세츠주 법에는 정비사 또는 정비업체의 불공평한 대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몇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상 청구 내용은 다음 9가지 유형에 해당합니다.
1. 허위 계산서—정비 업체는 불필요한 수리를 요구하거나,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자동차가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하거나,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등의 허위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정보 기록—정비 업체는 어떠한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고객과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제조연도, 등록번호, 주행거리, 및 주문 받은 수리 내역 또는 필요한 수리에 대한 설명, 등을 기록합니다.
3. 모든 수리에 대한 서면 견적서—정비 업체는 모든 수리를 포함한 견적서를 손님에게 제시하고 수리 이전에 손님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비사가 손님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고 수리를 한 후에 수리 비용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견적서에 요금이 있다면, 견적비용이 눈에 띄게 붙어있지 않는 한, 업체는 구두 또는 문서로 정비를 허락 받기 이전에 손님에게 견적 요금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4. 사용 부품—고객은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고 남은 사용 부품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예: 머플러를 교체했을 경우, 정비사는 교체 머플러를 고객에게 실제로 돌려주어야 하고, 후에 고객은 머플러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합니다.)
5. 정비 기간—정비 업체는 고객에게 정비가 늦어질 것이라고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자동차를 넘겨받은 날과 같은 날에 정비를 완성해야 합니다.
6. 부적절 또는 부실 정비 작업—정비 업체는 부적절 또는 부실 정비 작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 없이 고쳐주어야 합니다.
7. 보관료—정비 업체는 자동차에 보관료를 적용하기 전에 보관료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보관료가 적용되는 조건을 명시한 표시를 눈에 띄게 붙여놓은 경우에만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항목별로 구분한 계산서—정비 업체는 정비를 완성한 후에 정비 항목별로 구분한 계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 법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된 경우에, 소비자는 다른 정비사와 상담하여 별도의 의견 및 손상에 대한 견적서를 받습니다. 먼저 30일 요구서한 (30 Day Demand Letter)를 쓴 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위해 ‘일반적인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사고 (Accidents)
자동차 사고는 두 종류의 손상을 초래합니다: 신체 부상과 자동차 손상.
신체 부상에 대한 손해는, 병원비, 직장에서 빠진 일수만큼 삭감된 임금, 고통과 정신적 고생비용 (소액재판에서 일반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을 포합합니다. 상대방 운전사의 잘못이었다는 경찰의 보고서가 도움이 되지만, 경찰의 보고서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원고는 30 Day Demand Letter를 쓰는 것이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비교적 간단하게 고소함으로써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비용, 삭감된 임금, pain and suffering costs를 합치면 $2000보다 많으므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 법원에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원고에게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손상은 매우 간단합니다. 최선의 방책은 손상된 자동차를 정비사에게 가져가 수리 견적서를 받고, 제시된 비용을 소송에 쓰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에 대한 손상은 소액재판에서 $2000의 배상금을 초과할 수 있는 드문 경우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손상이 $2000을 초과할 경우, ‘소액재판의 일반적인 절차’를 훑어본 후 손해에 대한 총 비용을 입력하십시오.
자동차 견인 (Towing a Vehicle)
자동차를 견인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요구됩니다.
1. 견인을 명령한 경찰관은 견인차 보관소에 자동차 주인의 주소와 함께 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견인차 보관소의 소유자는 자동차 주인에게 그의 자동차가 자신의 시설에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취확인(return receipt)을 요청한 등기 우편(registered mail)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견인차 보관소의 소유자는 자동차에 대해 유치권을 갖기 때문에 견인비와 보관료를 지불하기 위해 견인된 자동차를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자동차 주인이 자동차를 찾으러 올 때까지 60일간을 기다려야 함.
2. 자동차 주인에게 통지해야 함. 60일이 지난 후에도 자동차 주인이 자동차를 찾으러 오지 않을 경우, 보관소는 자동차 주인에게 그 동안 누적된 보관료를 21일 내로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팔 것이라고 우편으로 통지해야 함.
3. 견인 자동차의 판매 5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판매 사실을 통보해야 함.
위와 같이 했을 경우, 견인차 보관소는 차를 팔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수익으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1. 보관 시설 비용 공제.
2. 공제 후 남은 수익은 자동차 주인에게 반환 (판매 가격에 대한 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자동차 주인의 주소를 모를 경우, 남은 수익은 지방 법원의 서기에게 반환하고, 서기는 이를 저축은행에 예금.
법원이 자동차 주인의 잘못으로 자동차가 견인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경찰관이 자동차를 견인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견인비와 보관료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 주인은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가 견인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지방 법원의 서기에게 재판 날짜를 요청하고, 60일의 기간 내에 재판 날짜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자동차 견인 보관소로부터 통지를 받자마자 법원에게 신속한 재판을 신청하도록 합니다.